전병헌 의원, “예산 편성 재수립해야” 문방위가 2009년 인터넷미디어 활성화 예산을 올해 대비 89% 삭감해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과 창작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방송통신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방위는 UCC 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 대비 이용자 가이드라인 개선ㆍ보급사업 및 사업자 가이드라인 개선ㆍ보급사업을 각각 삭감했다.

이와 함께 문방위는 이용자 참여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사업과 인터넷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유통관리 체계 구축사업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이용자 참여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추진 40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인터넷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유통관리 체계 구축 6억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은 “인터넷이용자 본인확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자율적인 의사표현과 창작행위를 차단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문방위가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사업을 신규로 편성, 인터넷 정화 운동을 펼칠 계획에 대해 “마치 5공 시절 실질적으로는 권력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여론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방위가 내년부터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에 대해 “익명성과 악성 댓글간의 상관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1년도 안 돼 확대실시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의 익명성이 오프라인에 비해 과도하게 침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죄악시’하는 저열한 법의식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발생에서 사실상 인터넷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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