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지도부에 조세개편 정책 건의 계파를 초월한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김성식 주광덕)이 12일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며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정책을 당지도부에 건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김성태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한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민본 21’은 이날 정책건의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전면적인 감세안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심각한 후퇴가 가시화된 9월 이전에 만들어졌다”며 “그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10조원 이상 증액된 수정예산이 제출된 2009년 예산안도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의 급격한 후퇴를 막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세는 하되 감세의 폭을 축소하고 감세의 초점을 수정해야한다는 것.

이들은 “감세의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며, 일부 부문에 대한 긴급재정 투입 가능성과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도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하고, 감세의 초점은 특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 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