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2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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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55억 지급… 방만경영 드러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개인연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에 따르면 한전은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154억9700만여원을 개인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월 폐지키로 했으나 개인연금 폐지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됐다는 사유로 기존 지원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2~3만원씩의 개인연금 부담분을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5억1700만여원을 지원했다.

또한 한전은 호봉제 운영시 전 직원에서 월평균 7만4000원씩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매월 10만원씩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2007년도의 경우 1억원(2008년도 연간 100억여원)의 인건비와 성과연봉(인센티브 상여금) 19억원이 추가 지급됐으며 퇴직급여충당금 11억원이 추가 산정됐다.

이 밖에도 한전은 성과연봉의 기준임금 설정, 경영실적 자료 제출, 전산장비 연구개발비 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전기료 누진 체계는 현재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한전의 자구노력과 함께 가정용 전기료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적 요금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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