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국내민간단체 지원이 유일한 통로”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11일 통일부 예산안 심의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은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제외하면 국내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통로”라며 “국회는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 그 지원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전 정권에선 북한인권 얘기만 나오면 ‘북한을 자극하면 안된다’, ‘북한의 특수성이다’며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이전에 기본적인 인간존엄, 인류보편의 가치문제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미관계 급진전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에 대해 윤 의원은 “섣부른 예단”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담장자의 라인업이 끝나는 내년 봄 정도면 북한체제의 실체에 대한 분석이 끝날 것이고 이후 ‘통미봉남’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에 대해 윤 의원은 “한미관계가 이미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돼 있는 상태서 미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한미관계의 틀에 변화가 오진 않는다”며 “오히려 이런 ‘추정된 우려’를 부풀려 대북정책의 원칙을 흔들고 상처내서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되돌리려는 기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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