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악법 고쳐진 것 없다” 불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세계 유래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악법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많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서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싱가폴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1982년 아주 어려운 군사정권시대에 일방적으로 서울경기 인천 세 지역을 모두 묶어 놓은 법”이라며 “경기도 같은 경우 아예 4년제 대학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경기도는 대학이 없는 곳만 하더라도 31개 시군중에 거의 절반이상이다. 그리고 관광단지도 일정한 규모이상 못하게 하고 대공장, 물류단지도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을 모두 묶어서 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 없고 과거에도 없었던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서 가장 중앙집중화된 나라다. 그래서 서울이 우위에 있게 된다.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과 관련, “우물 안 개구리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놓고 싸우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되면 국정침체기로 들어간다”며 “현재 기업 중에서 중국에 간 기업이 2만개가 있다. 대기업도 500대 기업중 480개가 중국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으로 오는 기업은 260개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지만 지방 수도권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특히 그린벨트 풀어줘야 외국기업이나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동경주변 규제를 완화하고 난 뒤에 2002년부터 공장착공면적과 기업설립건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땅값이 비싸지만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국에 나갔던 기업도 다시 돌아오고 국내에 있던 기업도 투자를 늘린다. 2006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과도한 규제로 입지가 어려워서 나간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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