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오해 말고 신뢰해 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1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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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11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위기, 수도권규제완화, 한·미관계 등 정책에 대해 현재 행보를 설명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내부적 요인에 의해 금융위기가 증폭됐다는 여론에 대해 박 기획관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부충격 흡수를 위해 한미통화스왑 등을 통해 극복을 해 왔다”며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대외적으로는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틀을 깨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개각론에 대해 박 기획관은 “지금 이 시기는 정상적인 시기라기보다는 조금 비상한 시기다”며 불가론을 펼쳤다.

특히 그는 연말 예산처리 및 법안통과를 언급하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들이 흔들림 없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대외적으로도 G20을 비롯해 국제금융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말과 그 이후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남은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단을 해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우려에 대해서 박 기획관은 “SOC예산투입 등 지방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인재 양산을 위한 지방거점대학을 만들고 그 거점별로 1000억원 이상씩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미 공조 및 FTA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급했다.

그는 한·미 공조에 대해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도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전체를 경제적인 공동번영체로 이끌어가기 위한 큰 비전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운데에서 한미 공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미 간 관계개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도 인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북한에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한·미 FTA비준과 관련해서 박 기획관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기존의 합의내용을 빨리 국회에 비준하고 그 내용을 갖고 미국과 다시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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