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협의회서 강력하게 촉구 임태희 “지방소득세·소비세 내년시행 면밀 검토”


전국 시도지사들은 10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등 지방정부의 독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공개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태희 의장은 “당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다”며 “따라서 올해는 일단 교부금의 형태로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의장은 “세원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재원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국세를 지방세화하는 방법이 세원을 이원화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전히 세원을 이원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간의 불균형이 촉발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분배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국토동반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동반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앞서나가는 곳은 규제를 완화해서 독려하고, 뒤처지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또 “지방의 발전 여건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니 만큼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지방정책을 세움에 있어서도 그 정책이 가져올 득실을 면밀히, 또 과학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지방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등을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작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는 국고보조를 확충해서 보다 저렴하게 지역주민들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한나라당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토동반발전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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