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위험 발언… ‘헌정몰수’행위” 선진당도 판결연기 반대 표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있을 헌재의 종부세 판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오전 의원워크숍 축사를 통해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이 한 발언을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고 또 이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저해한 명백한 헌정질서문란행위”라며 “(이에 대한)진상조사가 끝날 때 까지는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수’군이 ‘헌재’씨의 발등을 실수로 밟았다. 이를 본 ‘세균’군, ‘헌재’씨를 보호한답시고 아예 납치해가려 한다”며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정세균 대표는)지금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는가?”라며 “행정부가 노무현 정부때 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헌정유린사태고 제1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헌재의 판결 날짜를 지정하고 판결내용을 간접 주문하는 것은 헌정수호인가? 이거야 말로 ‘헌정몰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발언에 격노했던 민주당이 어떻게 헌재판결에 ‘감 놔라, 배 놔라’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동시에 민주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 사태는)정치적으로 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빌미로 행여나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들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선고일정을 연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경고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사법기관의 독립을 저해할 의도가 아닌, 순수하게, 순진한 발상에서 나온 말이라 믿고 싶다”며 “정치와 사법은 구분되어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사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재차 상기 시켰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판결에 민주당이 왈가왈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여·야가 함께 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으니 일단 조사 결과가 끝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탈이 없다”며 “물론 연기여부에 대한 결정도 온전히 헌재의 몫”이라고 논란을 진정시켰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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