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7일 이전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
민주당 “先대책 後비준… 내년 중반께 처리”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한미 FTA 조기비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동차 분야에 불공정성을 이유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라도 빨리 비준을 마쳐야 미국 의회가 부담감을 갖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년 중반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과 문학진 의원이 1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격돌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오는 17일 이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별히 17일 이전으로 날짜를 정한 이유에 대해 “최초에 여야 간사단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었다. 당시 17일로 했던 것은 미국에 레임덕세션(대선 끝난 이후에 열리는 미국 의회 회기)이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됐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미 의회 레임덕세션에서 한미FTA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거의 0%”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데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자유선진당하고 협조가 된 것도 여야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데 대해서는 일단 동의했다.

다만 문학진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을 했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의회도 비준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며 “특히 오바마로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지금 미국은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미FTA 문제가 미국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시점은 아니고, 이태식 주미대사가 보기에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거론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감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에서 내년 중반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의 근거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발언에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태식 대사의 발언은 금년 이내에 레임덕세션이 열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내년도 5, 6월 달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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