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안수사·정권 홍보 예산’등 삭감” 민주당은 10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관련, 예산심의 7대원칙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과 불합리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당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민에게 일자리, 약자에게 복지를, 국민에게 인권을”이라는 기조로 ▲부자감세정책 포기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회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교육복지 확대 ▲남북평화협력 강화 ▲경제운영 시스템 및 인력혁신 등 7대원칙을 마련해 예산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안 철회로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3대 부자감세안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안은 반드시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삭감해야 할 예산 가운데 ‘국론분열, 국민인권 침해, 사회갈등 유발 사업’으로 ▲공안수사 증액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32억원 ▲진압장비구입비 ▲장병정신교육 ▲현대사 왜곡사업 ▲불합리한 정권 홍보 예산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 조성사업과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했거
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불필요한 도로사업 등 불합리한 SOC 사업과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사업, 교육과학부의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미비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등은 사업비가 과대 계상됐다고 판단,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도록 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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