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유동성 있는 대비 필요” 한미FTA의 비준은 필요하지만 그 시기는 여유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경태 원장은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미국을 압박한다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 비준시기에 대해 이 원장은 “(오바마 노믹스는)미국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등 갖가지 국내문제가 산적돼 있다”며 “통상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듯”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시장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다”며 “새로 당선된 미국 하원, 상원의원들도 대부분 다 자유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해 시기적으로 여유를 두어야 함을 피력했다.

우리 측의 선 비준을 통해 미국 의회를 압박하고 재협상 요구를 차단한다는 여당일선의 주장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이유로써 미국 의회를 압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여당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비준을 먼저 해 놓고 미국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한편 자동차 분야 관련해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이 원장은 “이는 한미간 통상문제인데 잘못다룰 경우 한미 FTA 협정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서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오바마의 통상정책 핵심은 공정무역이고 그 다음이 상호주의인데 공정무역을 강조하다보면 통상마찰 발생의 소지가 늘어나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 문제 등이 그 동안 잠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표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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