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외국의 경우면 파면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총재는 10일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단순히 법에 있는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건 내용의 결과를 알아보고 마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듯 행동을 했다면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 그 의식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재 쪽 담당 재판연구원이 그런 식의 결과를 암시하는 듯 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말실수’라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실제 접촉한 내용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거나 또는 결과를 알아보려 한 것인지, 아니고 단순히 강 장관이 말실수를 한 것인지, 그런 점은 밝혀져야 한다”며 “그래서 진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부탁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의 접촉이었다면 이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전혀 의식 없이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총재는 “현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아주 극도로 나빠졌다. 과연 이런 경제팀으로 이런 어려운 시국을,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이 많고. 이런 불안한 상태로는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력 있고 통찰력 있는 경제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거국 경제 내각을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와 관련, 이 총재는 “반대”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지방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라며 “개발 부담금에 관한 법률 조항에 보면 개발 이익의 50% 지방에 보내는 것으로 돼 있다. 개발 부담금에서 생긴 이익의 50%가 얼마나 되겠느냐, 실제로 따져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다. 그건 말 뿐인 잔치다”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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