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경기도청, 생활지도-도교육청, 학교폭력-검·경 ‘뿔뿔이’ 경기도내 청소년 관련업무와 정책이 도청, 도교육청, 검찰(경찰청) 등으로 나눠 있으며 관련 예산 또한 도나 시·군 등 자치단체에 치중돼 업무의 효율성문제와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도 및 교육청, 검·경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업무는 도청, 생활지도는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관련 업무는 검·경에 나눠져 있어 나름대로의 활동은 열심이나 가해학생 문제 등 공통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업무에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도는 청소년 상담소를 시·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여러 곳에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해마다 정형화 돼 있는 프로그램운영, 새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상담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문 상담 치료기관이 도내에 수원아주대학교 학생 심리치료센터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문치료대책 과 사후대책, 학생생활지도 예산지원 문제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도가 운영 중인 청소년 상담소 1년 예산이 도교육청 전체 학생생활지도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검·경에서도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찾아오는 민원이나 해결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관들의 업무처리에 적색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계 원로들은 “이같이 3원화 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업무를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 주거나 도와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로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교육청이나 검경에 지원해주는 방안강구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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