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평촌 암(癌)전문 샘 안양병원(효산의료재단·이사장 이상택) 건립 허가과정인 지난 92년부터 16년 동안 일부 주민들의 민원제기(생태계 보존 등)에 떠밀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미온적 행정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2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0-1번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병원부지로 분양공고를 했다. 이때부터 부지를 매입한 샘 안양병원과 안양시의 지루한 건축허가 공방이 이뤄져 왔다.

그동안 샘병원은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병원건립 반대와 안양시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병원신축을 미뤄오다 지난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신청을 안양시에 신청했으나 또 다시 안양시는 주민들의 건립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샘 안양병원측은 지난해 8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근거로 병원측은 올해 3월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했고 결국 안양시는 5월28일 병원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한 불법 사항이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지연시킨 안양시의 처사에 병원측은 분통을 터뜨리며 허가지연에 따른 비용과 나대지 상태의 종합토지세 등 8억9800만원과 92년 부지 매입비용 48억5000만의 이자분만 해도 90억원이 넘는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병원측은 “인근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해 병원 건립을 하려는 것을 정치적 논리로(주민들의 민원제기) 불허해 온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하며 “일부주민들의 혐오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병원과 학교 시설은 도시 구성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다”고 주장하고 “암 전문센터는 현제 우리나라에 일산에 하나 있는데(현재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도 건립예정) 그에 못지않은 시설을 평촌에 세워서 시민들의 건강지킴이가 되고 지역경제(구인과 구직 등 부수적인 경제활동)에도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암 전문 병원을 건립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어야 하는데 현재 이 부지는 당초 2종에서 1종으로 바뀌어 어려운 상태다”며 “부지의 종 변경 때도 안양시는 토지주에게 아무런 공문이나 통보도 없었다”고 말하며 안양시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와 위치선정 등의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현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이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종 변경은 지난 2003년 정부의 ‘주거지역 종별세분화 결정고시’에 따라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샘병원 건립반대위원회’는 “이 부지는 당초 토지개발공사가 평촌택지개발을 할 당시 병원부지가 아닌 공원용지였다”며 “학운 공원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삶 권리를 위해 병원건립 반대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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