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사대문 안 통행 제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1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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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배달용 오토바이 전기로
마을버스 444대도 교체
추경 2900억 편성 추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으로는 시민 주거ㆍ생활공간 한 가운데로 들어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첫번째 분야는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로 시는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를 비롯해 중ㆍ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강화한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중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 할 계획이다.

또 ‘경유 마을버스 제로 선언’을 하고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ㆍ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는 가정ㆍ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로 가정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free 아파트’를 확산한다.

시는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완료했으며 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난방ㆍ발전부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교체 보급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법률 통과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

당초 올해 보급목표인 1만2500대를 5만대로 상향하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기존에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시 조례 제정을 통해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분야는 점오염원의 촘촘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 생활 미세먼지를 줄이고, IoT기반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보다 세밀한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생활권 오염원을 상시 관리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민 다수 이용지역인 가산ㆍ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하고 배출시설 집중 감시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시민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수많은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있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해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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