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발생예방·사전지도 보호활동펴 서구(구청장 이학재)가 지난 7월부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 징수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진정호소 등 지방세와 관련한 처분내용이 위법 부당해 즉시시정의 요구, 처분내용 불복에 대한 재조사 등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부서의 납세자권리헌장규정 이행여부를 심사하며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처리하며, 지방세법 등에 의해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 인천광역시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한 사항 등은 고충민원에서 제외된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