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같은 지구서 분양된 가격보다 비싸 관련 법률따라 산정돼 별도 규제할 근거없어

“상식파괴인가, 배짱임대인가”
용인흥덕지구에서 이해하기 힘든 임대 아파트가격이 책정돼 ‘무늬만 임대’라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중형임대 아파트가격이 불과 2개월 전에 같은 택지지구에서 분양된 중형아파트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나왔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은 용인 흥덕지구에 ‘파밀리에’중형임대아파트 42~52평형 759가구에 대한 임차인을 26일부터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다. 42평형, 46평형, 49평형, 52평형 등 4개 평형으로 구성된 임대보증금은 평당 870만~895만원. 여기에 월 임대료가 80만~1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10년 임대의무기간을 거쳐 분양전환되는 이 임대아파트는 10년치 월 임대료가 9600만~1억2000만원이다. 이를 임대보증금에 합산, 평균 평당가로 환산하면 970만원 선이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1월 초 43평형과 58평형 등 중형평형을 분양한 ‘경남아너스빌’의 평당 평균가격 907만원보다 60여만원이 더 비싼 것이다. 또 지난해 판교에서 첫선을 보였던 민간 임대아파트인 ‘동양엔파트’의 월 임대료보다 높다. 월 임대료가 41평형의 경우 65만원, 48평형이 75만원으로 신동아건설의 최저 월 임대료보다 낮다.
납득이 안되는 점은 또 있다. 평수가 큰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이보다 작은 평수보다 더 싸다. 42평형의 분양가는 3억6590만원, 46평형이 3억9600만원 선이지만 평당가로 환산하면 각각 871만원, 861만원으로 42평형이 더 비싼 것이다.

중형임대라고는 하지만 같은 택지지구의 분양 아파트가격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수요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관계자는 “경남기업도 기본형 가격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확장ㆍ옵션비용을 추가해 사실상 평당 1100만원대에 분양한 것 아니냐”며 “별도의 확장옵션비용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대주택 관련법률에 따라 임대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임차인 모집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초기투자 비용이 많아 손해를 봐야 할 판”이라고 항변했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도 “분양 아파트가격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주택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를 할 근거가 없다”며 “또 임대주택은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거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을 판교 동양엔파트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과 한국주택금융공사 10년 만기 모기지론 금리를 곱한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방식을 택할 경우 이 임대아파트 42평형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대략 평당 1660만원 선이 나온다. 결국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합산금액 4억6140만원 외에 2억9000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남아너스빌 43평형을 분양받은 사람이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때 신동아건설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무려 3억1000여만원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민간중형임대는 중산층 수요를 흡수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임대’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특히 이번 용인 흥덕에서 분양가와 임대료가 아예 역전되는 극단적인 사례가 나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