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서민복지등 정부 예산안 삭감 국회의 2007년 예산안 심의·통과에 대해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서민복지’,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홍보예산안’ 삭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청와대는 축소·삭감된 예산안의 예를 하나 하나 들어가며, 정부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나라당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은 3일 오후 청와대브리핑에 ‘서민위한 정부투자가 불요불급 예산인가’, ‘하필이면 왜 일자리 예산 삭감인가’, ‘정부 전용기 도입예산 전액 삭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나라당은 정책홍보 안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에 올리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통과를 비난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확정한 올해 예산안 163조3600억원은 정부 초안에서 1조3500억원이 삭감됐다.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데다 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창출 예산,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정상외교 지원차 준비해 온 정부 전용기 도입 예산은 전액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인복지 예산 603억원, 아동 복지교사 사업 36억원, 장애인 관련 예산 32억원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00억원, 교육분야 474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11억원 등이 삭감됐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1984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를 두고 청와대는 “농림, 해양, 수산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구의 ‘선심성’ 증액 예산이 8000억원에 달하고, 국회 인건비와 청사관리 의정활동 지원 등에도 76억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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