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년반이상 검토 끝에 내놓은 개선안” 청와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용 카드·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에 “임기 1년 남긴 정부의 정책이 모두 대선용이고 선심성이라면 어떤 정책수립도, 책임있는 정책수행도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김성재 행정관은 26일 청와대 브리핑에 ‘임기 1년 남은 정부 정책은 무조건 대선용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는 글에서 “더이상 늦출 수도 없고 오랜 기간 연구·검토를 거쳐 내놓은 정책들까지 ‘대선을 겨냥해 갑자기 던진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로 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군 복무기간 단축’의 경우 “2004년 하반기부터 연구가 시작돼 1년 반 이상 검토한 끝에 전반적인 정책사항을 고려해 내놓은 병역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의 50개 과제 중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그간 국방개혁 2020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세부적 진행사항 공표를 미뤄왔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일부 정치언론이 ‘대선 승리에 꼭 필요한 3·40대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야당과 시민단체가 먼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히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정책적 방안을 이전부터 꾸준히 검토해 왔으며, 더구나 ‘반값’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제2국토균형발전계획’과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기초노령연금제’ ‘근로장려세제’까지 ‘대선용 카드’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비전2030’까지도 대선용이라 하는데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청와대는 “인위적 경기부양 대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는 ‘대선용 경기부양’이고, 확인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까지 들고 나와 ‘대선용’이라고 비판한다면 1년 남은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