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시책·제도 서울시는 25일 교통분야를 비롯해 사회복지, 주택·건축·부동산세제, 환경, 문화·관광, 산업·경제, 시민생활 등 7개 분야에 걸쳐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각종 제도를 요약, 발표했다.

▲사회복지 분야=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등 복지서비스가 개선된다.

또 신입생 중·고생을 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신입생 당 30만원의 교복비(동복·하복)가 지원되며,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마포구 성산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개원된다.

중증 질환 등으로 실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입소 이용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이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당이 인상되고 차상위 계층에도 장애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2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된다.

‘다둥이행복카드’ 운영 등 2자녀 이상 가정(만 13세 이하)과 이용 기업을 연결해 각종 할일 혜택 서비스가 지원되는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 국내입양 가정에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주택·건축·부동산 세제 분야=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연장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되며,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단축된다.

주상복합건축물이 견본 주택과 다르게 시공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분양자가 사용승인 전에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내년 하반기 인터넷으로 건축·주택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이 운영된다.

40㎡ 이하, 1억원 미만의 서민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정확한 과표 산정을 위해 2006년도에 예외적으로 제외됐던 단독주택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시행된다.

뉴타운 사업을 위한 법적기반 및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등을 위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시행되며, 주택매매·임차시에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중개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제도가 시행된다.

▲환경 분야=노후 청소차량의 매연 발생을 방지하고 맑은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후 청소차량을 천연 청소차량 교체로 유도하기 위해 민간청소대행업체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된다.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토록 해 처리기간이 7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국가 대기 환경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기준 이외에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는 대기오염 물질배출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전 구청으로 확대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이 14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고 서울의 주요하천, 산림, 생태보전지역, 동·식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포털싸이트(ecoinfo.seoul.go.kr)가 구축·운영된다.

▲문화관광 분야=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곁으로 다가온 청계천이 디지털 청계천으로 더욱 새롭게 변모해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되고, 남산이 봉수대 행사가 재현되고 밤이 되면 남산의 사계절이 빛으로 연출되는 등 새로운 컨텐츠로 거듭난다.

또 시내 공공 공간에 예술가들의 미술작품이 제작·설치된다. 자치구 문화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회관을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개선된다.

도심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지역 순회 공연, 시민을 위한 저가의 고급 공연 ‘1000원의 행복’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행되고 잠실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자연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교실이 열린다.

▲산업·경제 분야=프랑스 파리의 중심상권에 서울의 우수디자이너 및 영세 중소패션업체들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점이 설치된다. 또 동대문운동장이 헐리고, 서울디자인콤플렉스가 약 1만2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관이 현재 11개 시중은행에서 새마을 금고, 단위 농협까지 확대 운영되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절차가 간소화된다.

▲안전관리·상수도 분야=소방파출소 명칭이 ‘119안전센터’로 변경돼 시민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간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휘경119 안전센터’가 신설돼 소방출동 5분 권역이 확립되고 동대문 지역내 소방수요 분담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 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시민혼란 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이 5년 단축 시행돼 만 45세에서 만 40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노후 옥내급수관 관리 개선을 위해 개량시 공사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ARS를 이용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 안내제도가 시행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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