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전쟁가능성 높여… 폐기해야” 주장도 ‘정계복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1일 “(북한 핵심험에 대해)남한의 액션은 50년 동안 유지된 한미동맹에 중대한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자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서울의 동맹’이라는 칼럼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빚어진 동북아 질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안보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긋난 정책은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로 비유된다”고 말한 뒤 “100여년 전 조선 왕조가 문호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략적 동맹을 맺는 외교수완을 발휘하지 못해 독립성과 주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또 “지난달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가 더욱 악화시킨 대북 포용정책은 폐기됐어야 마땅하다”며 “햇볕정책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한국의 행정부와 모든 정당은 북한의 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모든 형태의 지원과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총재는 “남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PSI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한미동맹 관계와 관련, “냉전해체와 한국의 국력신장을 반영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면서 “이 동맹관계 변화에는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대테러 전략과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라는 요소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중국을 패권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라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권력 투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이후 미국에 필적하는 슈퍼파워로 부상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 혼자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고, 한국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전 총재는 한국과 미국은 장단기 변화를 반영해 동맹관계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 승자는 한국인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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