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사학법와 예산안을 연계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여당의 협조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예산안 중 사리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부분은 삭감할 것”이라며 “여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대승적 입장에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겠지만 사학법 재개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종교단체 등 수많은 이들이 외침을 쏟아내고 있으니 여당 의원들에게 귀가 있다면 귀를 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정체성 때문에 개방형이사제를 고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학법 재개정은 여당이 관심있다면 1시간 안에 고칠 수 있을만큼 논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섭 대표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여당의 비협조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 세법개정안, 사학법 재개정 등 현안들이 여당의 무성의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여당은 자중지란·동상이몽으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특히 한나라당이 사학법재개정 타협안을 제시하는데도 체제가 안정되지 못해서인지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조사에서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은 큰 정부와 과도한 제정적자 때문었으며 지금 벗어난 것은 작은 정부와 규제철폐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규제를 철폐해야 2만달러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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