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권주자 경선참여 밝히고 잠룡행보 본격 가동 한나라당 대권주자 경선에 뛰어든 고진화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본격적인 잠룡 행보에 나섰다.

고 의원은 21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패러다임 쉬프트’ 토론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정계복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창조적 국민대연합정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원희룡 의원도 오전 코리아글로브가 주최한 ‘2007년 한국사회의 미래를 묻는다’ 세미나의 초청연사로 참석해 불로소득에 대한 더 많은 과세와 함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를 역설했다.

◇고진화 의원= 고 의원은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최근 대선 1년을 앞두고 정계를 은퇴한 ‘올드보이’들이 대선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빛바랜 낡은 깃발을 펄럭이며 정계에 복귀하고 있다. 그 선종에 이회창 전 총재가 있다”고 포문을 연 뒤 “국민들은 대선이 가까워지자 우국충정론을 내세워 또 다시 낡은 깃발을 흔드는 올드보이를 보며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좌파정권을 막기 위한 냉전적 패러다임의 창(創)으로 무장하고, 지역주의와 현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주의라는 방패를 들고 정계에 복귀하여 낡은 깃발을 흔드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민들은 올드보이들이 정치 일선에 다시 나서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며, 그 대신 신(新)사고, 즉 새로운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트라이앵글 코드와 창조적 미래 패러다임을 통해 국가경영을 준비해온 ‘미래 중심세력’의 도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기존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고수한다면 뒤쳐질 뿐”이라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코드를 읽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탈냉전과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는 지난 세대의 가치인 저항·도전·비판을 넘어선 창조·희망·미래라는 새로운 가치, 즉 트라이앵글 새시대 코드를 기반으로 포괄적 국가 비전을 정립하고 냉정한 성찰과 치밀한 미래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국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대국, 평화강국, 지속가능한 발전국가라는 국가목표를 실천하는 ‘행복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말로 사실상 대권 출마의사를 드러냈다.

고 의원은 “새로운 시대는 창조적 상상력과 추진력을 가진 미래중심세력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미래중심세력은 창조형 미래 패러다임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중심세력은 ▲대립과 긴장의 냉전적 대결 대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제도화를 준비해야 한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무원칙 전면개방론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 코리아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나홀로 자주와 일방형 의존주의를 넘어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과 다원외교를 실현해야 한다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을 수렴하는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성장우위와 분배우위의 소모적 갈등을 극복한 성장친화적 복지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자본우위와 노동배제 또는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대타협 정신으로 행복사회연대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세기 부국강병론의 한계를 넘는 소프트파워 컬쳐 코리아의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등의 ‘7대 프레임 워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신정부의 패러다임을 ‘창조적 국민대연합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제까지 외교, 복지, 산업 등 국가경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훌륭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통합형 정부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창조적 국민 대연합 정부’가 들어서야 하며, 그 정부는 ▲여야를 초월해 행정부 각료권을 여당에게 과반을 배분하고 제 정당들에게 나머지를 배분하는 탕평인사를 원칙으로 내각 구성 ▲정부 운영에 있어서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야, 시민사회 등을 포괄하는 신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여 국민적 통합을 이뤄야 할 것 ▲정부에 국내외 미래 인재를 안배함으로써 줄세우기 관행을 타파하고, 실력이 인정받는 글로벌 인사 시스템 구성 ▲여야간 정쟁을 극복하여 정국의 안정을 추구하고 지난 세기에서 유발된 정치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부 시스템을 운용 ▲이념적인 양극단의 사고와 갈등을 지양하고 갈등과 대립에서 화합과 상생을 추구 ▲국가 경영에 있어서 실사구시적이고 혁신적 중도 정부를 지향 등 10대 원칙에 입각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의원= 원 의원은 먼저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불로소득”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땀흘려 일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절망케 하고 또 젊은이들의 노력과 기업가들의 기업 활동을 비웃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과 성장동력을 꺼트린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이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한번 돌아가는 대한민국 경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 뒤 “근로소득제 폐지는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일종의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으로 이것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원희룡의 근소세 폐지 공약에 반대한다’는 논평에 대해 “낡은 고정관념”이라고 일축하면서 민노당의 근소세 폐지 반대근거들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실제 그는 “근소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는 민노당의 주장은 각종 간접세, 목적세,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범칙금 등 이름조차 낯선 세금들을 내야하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일 뿐 아니라 근소세를 안낸다고 세금을 안내고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넘어선 심각한 논리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또 원 의원은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노당에 비판에 대해서도 “(자신도)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신고한 소득은 2000~3000만원에 불과하면서 호화주택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자영업자들과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소득 2000~3000만원의 월급쟁이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돼 근소세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빈민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민노당 주장에 대해 “빈민층을 위한 복지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근소세 폐지’ 정책 대상은 빈곤층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임을 분명히 하고 지금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근로의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원 의원은 근소세 폐지로 인해 생기는 매월 10만원 정도의 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는 민노당 주장에 대해서도 “민노당 사람들이 볼 때 매월 10만원은 작은 돈일지 몰라도 서민들에게 매월 10만원은 큰 돈”이라며 “이래서 귀족 노조란 말이 있나보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