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 비중도 겨우 20% 불과”

경실련 “정책개발 소극 반증” 지적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받는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예산에 비해 사용하지 않는 돈이 많으며, 정책개발비에 사용되는 비중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들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이 예산이 정책연구보다는 정치현안에 편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이월금액과 보조금 합계로 42억여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인건비,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총액에서 4분의 1가량이 이월되는 것이다”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도 불용액이 총액의 20%,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등도 불용액이 3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책개발을 위해 활발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정책연구소가 매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각 정당들이 정책개발에 소극적인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한편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총액 대비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역시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들어 정책개발비가 다소 증가했지만 정책개발비 비중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비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책 활동의 주요한 지표로서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및 토론회 등 연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정치 분야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의 연구 활동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책정당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소인 만큼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교육, 문화, 복지, 노동 등 전체국정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개발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책정당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책개발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정당연구소가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정책개발비 비중을 확대하며 ▲연구와 정책개발이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과제 개발과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의 정책개발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수증 첨부와 회계보고 시 보다 구체적인 지출내역 보고 ▲회계 처리와 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보다 엄격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