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토지임대부 적극 검토… 이르면 내년 중 시범실시 국공유지 비율 80% 달해 조성원가 낮출 수 있는 최적지

정부의 ‘반값 아파트’ 분양추진이 이르면 내년 중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13일 반값 아파트 논란에 대해 `정부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중에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주공과 정부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 분양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반값 아파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부 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장은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긴 하지만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지역으로는 ‘송파신도시’가 거론되고 있다. 또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사업지구인 ‘파주운정신도시’도 시범사업지구로 부상하고 있다.

▲후보지역은 어디?=업계에서는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송파신도시나 파주신도시를 지목하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지난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지임대부 분양으로 지목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국공유지의 비율이 80%에 달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또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파주신도시도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다. 운정지구를 확대해 신도시로 격상된 파주시가 시범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판교의 경우 주공이 내년부터 임대주택 83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이중 일부를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택지 조성비 부담이 적어야 하고 대지 소유권이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라도 기꺼이 살겠다는 주택수요가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과 근접해 있는데다 정부 신도시 정책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다.

▲대지임대부 분양제 검토= 주공은 ‘반값 아파트’의 해법으로 대지 임대부 주택분양을 내놓고 있다.
주공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청와대에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임대부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를 민간의 30~70%선으로 낮추고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며 전매금지는 상황에서 10년~20년으로 탄력 조정하도록 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분양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을 제외시킬 수 있어 아파트 값은 현재보다 절반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

주공은 특히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결합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유 부담이 경감되는 잇점이 있다.
주공은 또 토지 매입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건축비만 받고 이 방식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될 경우 처리 방안, 유지 관리 방안, 용적률 및 임대료 등에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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