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 전문가들 ‘부동산시장 불안정 야기’ 지적 참여정부 5년간 85조 소요 전망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인해 올 한해 전국적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역시 전국 9개 혁신도시를 비롯해 20조원 가량의 돈 보따리가 풀릴 예정이어서 참여정부 5년간 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와 고양 삼송지구, 영종지구, 김포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투입한 토지보상금이 총 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대구·전남·전북·충북·경남·경북·강원·울산·제주 등 9개 혁신도시에 4조30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비롯해 영종지구와 김포신도시를 포함, 총 토지보상금이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간 토지보상금이 8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3년 10조352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04년에는 16조1850억원, 2005년에는 17조2615억원이 각각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소요됐다.

이같은 토지보상금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인 238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보상지역 인근 땅값 상승은 물론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야기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각각 20조원에 달했지만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 초 ‘현물보상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토지보상금 규모는 10조원대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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