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정방식 2010년 개편… 희망고교 어디든 지원 열린우리당 이계안의원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교추첨배정제도가 전면 개편돼 중학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계안 의원은 7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군조정관련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올해 3월, 단일학군제 및 선지원·후추첨방식의 비율지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안이 실무적으로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향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서울지역의 학군제도 조정만으로 지역간 교육양극화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육시설의 향상, 우수 교원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이루게 된 원동력”이라면서 “부가 대물림되지 않고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고른 기회 부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부분에 대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동국대 박부권 교수(교육행정학과)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 학군 내 고교에 추첨 배정되고 있는 현재의 고교 배정 시스템이 강북지역 거주 학생이 강남지역 고교에 진학을 원할 경우 지원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제1단계 단일학군에서 학교당 총정원의 30%(중부학교군은 6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제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를 근거리 추첨 배정으로 각각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학생은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단계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되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현행과 같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배치된다.

시 교육청은 이 제도로 처음 고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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