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계속 감원되는데 인상 부적절하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동의안 심의과정에서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 깎을 것은 깎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주한미군 4000명을 이라크로 전환배치한 이후 주한미군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2005년 4월에 주한미군은 ‘한국인 고용원 1000명 감원방침’을 밝혔고 실제로 575명이 줄었다”고 밝혀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외교통상부가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을 6.6%로 인상하면서 증액된 451억원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항목을 고려해 인상한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5000명이상 더 줄어들고 한국인 고용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451억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과 카투사지원 등 한국은 지원했는데 주한미군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지원규모가 매년 3000억-4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미국에게 간접지원 재산정을 위한 한미간 공공연구를 진행하고 추가로 인정되는 간접지원까지 고려해 방위비분담금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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