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최순영의원 한나라·우리당에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사진)은 6일 “보수양당의 더러운 정치뒷거래인 사학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비 사법개혁법인 ‘로스쿨 법’과 ‘사학 민주화 후퇴법’의 거래 속에서 사립학교는 다시 사학 기득권 집단의 비리 공화국으로 처해질 위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은 철저히 기득권과 타협하여 그나마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면서 “양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교육현장과 국민의 힘, 역사의 정당성을 무기 삼아 보수양당을 역사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의 독단과 비리는 모든 국민은 한번쯤은 직접 겪었던 일이며 사학에는 여전히 독단과 전횡·비리가 판치고 있다”면서 “설립자의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이사, 교장, 교원을 다 해먹는 독점 공화국에서 수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립학교 민주화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적 바람은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로 나타났고 작년 겨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지속될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 기득권 집단의 검은 돈의 꿀맛을 잊지 못하고 한편의 꼴사나운 인질극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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