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체계개편 당시 신규·환승수요 예측 잘못해 수입 줄어 서울시가 내년 2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교통정책 실패가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호 전문위원은 6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급격한 원가인상과 재정보조금 압력이 내년 2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무료환승에 따른 환승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대중교통체계 개편전과 개략적으로 일치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25% 인상했다.

시는 체계 개편 후 2년8개월이 지난 현재, 증가된 시재정부담의 감소를 위해 요금인상을 계획 중에 있고, 시내버스 요금조정의 근거로 실제 운송원가보다 낮은 요금, 요금인상을 단행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물가상승을 제시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환승객만 급증해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게 됐고, 이는 결국 시의 재정부담 증가와 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며 “신규수요 및 환승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8월 대비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7%로 비교적 낮았으며, CNG 버스 도입확대·경유지급 단가 조정을 통한 유류비 절감 등 요금절감요인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유가의 변동 폭등을 고려할 때 12.5%의 요금인상은 비교적 높은 것이며 광역버스에 대한 요금인상은 시계외의 나홀로 승용차 통행의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을 요금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행시격 조정, 여타 부대사업수익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요금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현행 800원에서 100원(12.5%) 늘어난 9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정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송기관간 협의를 거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금기준 및 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요금조정시기를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일반인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는 현행 1400원에서 300원(21.4%) 늘어난 17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금승차시 추가금액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어난다.

지하철은 역시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이 900원으로 인상되며, 현행 12km 이후 6km마다 100원씩 추가되던 요금산정거리도 10km 이후 매 5km로 단축(3.8% 인상효과)된다. 일회권 이용시 할증요금도 현행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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