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촉구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도시공급 등 물량위주의 공급확대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주택보급율은 전년도에 비해 점점 증가해 전국 105.9%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무주택자는 44.5%나 되고 있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감안한 대출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자의 반 타의 반 어쩔 수 없이 너도나도 투기판에 몰려들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도권 집이 매년 30만 호가 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용섭 장관 후보자는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 21명중 2명이 시민단체 위원이며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이후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대해서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추진현황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까지 3번만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원가공개 관련 구체적인 안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재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 및 원가공개에 관해 이영순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이용섭 장관 후보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핑계거리로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또다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결국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이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갈망해온 것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다. 후분양제 도입을 기본으로 하되 원가공개제도는 전면적인 후분양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제도로 도입하면서, 후분양제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