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사법·연금등 ‘당론모으기’ 결론못내 한나라당은 5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국민연금법,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당론 모으기’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이라크 주둔군이 철군하는 분위기에서 자이툰부대 연장동의안을 자유투표에 붙이자는 의견과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정부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결국 최고위에서 ‘권고적 당론’ 또는 ‘자유투표’ 중에서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선 민주당·민노당과 협의해 보험료·급여수준 인하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한나라당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으며, 사법개혁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은 우선 처리하되 로스쿨 관련법에 대해서는 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황진하 의원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에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선회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측도 ‘선 안정화 후 감축’ 입장”이라면서 “국방위 한나라당 위원들은 자이툰 부대가 국위선양을 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에도 계속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인원을 감축하고 1년간의 파병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일도 의원은 “옳지 않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익증진과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가 이미 선점한 상황”이라면서 “당론으로 정하지 말고 의원 각자의 양심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였다.

김병호 의원은 국민연금법과 관련 “지난달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라는 당의 지시에 따라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연금법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보건복지위에서 2018년까지 보험요율을 12.9%까지 올리고 급여를 50%수준으로 내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보험요율과 급여수준을 모두 내리는 안은 부결됐으며 2028년까지 65세 이상 전체에게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의 20%(약 30만원)을 받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보험도 재정부담이 많다는 반대에 부딪혔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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