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 집행위원장 이학영)이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12.6% 정도에 해당하는 집단이 사회지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는 6.4%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경우 연상되는 요소로는 도덕성(40.5%)과 권력(36.1%)을 꼽았다.
특히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을 묻는 질문에 ‘능력이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61.8%)’이 ‘덜 청렴해도 능력있는 사람(3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덜 청렴해도 능력있는 사람’을 꼽은 응답률이 증가(26.6% → 34.2%)한 반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능력이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의 응답률이 증가(64.0% → 70.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전문가 집단이 보는 사회지도층의 청렴도 기준은 엄격해진 반면, 일반국민들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청렴성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의견이 늘어난 것.
또 우리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15.8%로 지난해 17.1%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해 우리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7.9%로 지난해 54.3% 보다 소폭 상승, 전반적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더 부패하다고 평가한 응답이 53.0%로 나타나 지난해 42.5%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경우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하다는 응답이 69.0%로 비슷하거나 청렴하다는 응답(28.0%+2.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각 분야별 청렴도 역시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에 비해 0.4~0.8점 가량 하락했으며, 상대적으로 ‘종교계(5.1점)’, ‘예술계(5.0점)’가 ‘정치권(2.0점)’, ‘경제계(3.5점)’보다 청렴한 것으로 평가됐다(10점 만점).
한편, 전문가들 역시 ‘정치권(3.1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가장 낮게 했으며, 청렴성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로 정치권을 지목(67.6%) 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어느 정도 실천해 왔느냐는 질문에 16.2%만이 실천했다고 응답했으며, 83.1%는 실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수준 역시 15.5%로 나타났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무려 83.7%에 이르고 있다.
사회지도층이 청렴성과 관련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는 납세·병역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34.9%,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22.2%, 기부 등을 통한 부의 사회적 환원 21.3%,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 강화 17.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도층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책임감이 없는 점 35.3%, 재량권을 남용하는 점 29.3%, 공정하지 못한 점 27.5%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문제점이 대부분 그 지위와 권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국민들이 보는 사회지도층의 가장 심각한 부패 행위로는 뇌물수수 41.1%, 탈세 34.7%, 부동산 투기 33.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 역시 사회지도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직하지 못한 점 35.2%, 청렴하지 못한 점 31.0%, 책임감이 없는 점 28.0% 등 주로 개인의 도덕성과 지도층이 가져야 할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일반국민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도층 가운데 청렴한 사람이 몇 %정도나 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사회지도층 가운데 24.4% 정도가 청렴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사회지도층 4명중 1명꼴만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 역시 사회지도층 가운데 청렴한 지도층은 33.0%라고 응답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청렴성이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투명협은 설문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을 ‘일정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 지도층이 더 부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고 있고, 사회지도층이 기본 의무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80%를 넘고 있어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풍조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사회지도층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과 전국의 정치권·언론계·학계·경제계·시민단체·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지도층 청렴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여론조사기관인 TNS Korea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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