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 2072→202가구로 줄어 제대로된 조사 의문

민노당 “엄격한 기준으로 참담한 결과” 비판


서울시 각 자치구가 건강보험료 소액체납 등 816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차상위계층 일제조사에서 2.5%에 불과한 202가구만 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같은 조사에서는 1만 3845가구가 신청해 2074가구, 15%가 수급자로 선정된 바 있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3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7530가구 중 기타 지원을 받은 가구는 434가구(5.8%)에 그쳤다.

반면 작년에는 부적한 판정을 받은 1만1171가구 중 92.6%에 달하는 1만904가구가 다른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노당 서울시당은 “작년에 비해 수급자 선정 및 기타지원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애초 조사대상 자체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조사에 포함된 기타 저소득층 1만5869가구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또, 소액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5년에는 월 4000원 이하 납부가구와 4000~6000원 부과가구 중 6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후자만 적용해 대상자가 7072가구에서 512가구로 크게 줄었다.

단전가구도 2005년에는 상반기 1회 이상 단전 경험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중 소전류 제한기를 부착한 가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도 2005년 3만6429가구에서 2006년 4929가구로 86.4%나 줄었다.

반면 단수, 단가스 가구는 명단을 통보한 조사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서울시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엄격한 기준과 소극적인 조사로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게 아니냐”며 “저소득층 전수조사를 해야 할 판에 사각지대를 더 넓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당은 기초법 개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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