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 안하면 대통령 혼자 일 못해” “손 발 묶어놓고 채찍질 하는것” 분통


청와대가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압박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는 뛰지 않는다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소문상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30일 청와대 브리핑에 ‘한나라당이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소 비서관은 글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회피할 생각은 더욱 없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 혼자서 국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 국회의 입법과 협조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 비서관은 또 “지난해 연말 사학법 통과 후 한나라당은 국회를 박차고 길거리로 나갔다. 그 이후에도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왔다”며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다. 대부분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다”고 주장했다.

소 비서관은 “인사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마치 한나라당이 인사권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은 뒤 “정부 인사는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 각종 인사를 발목잡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인사 시비가 지나치다”라고 비난했다.

소 비서관은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건국이래 가장 좋은 야당’이라는 언급을 인용하며 “2004년 제출 국민연금법안 등 12건은 2년이 넘게, 2005년 제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률안 등 65건은 1년 넘게 표류 중”이라면서 “‘건국이래 가장 좋다’는 야당은 지난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끝으로 “임기 후반기만 되면 정략적인 대통령 흔들기로 국정까지 흔들리는 잘못된 관행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국회가 합리적·정상적 절차를 통해 결론내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