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공공주택 공급예산으로 활용” 민주노동당이 최근 부동산 투기로 간주되는 행위로 얻은 모든 수익을 정부가 몰수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범죄 수익 전액 몰수추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30일 CBS뉴스레이다에 출연, “현재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투기사실이 적발 될 때, 세금도 추가로 부가 받고 형사처벌도 받지만 그래도 남는 수익이 있다”며 “남는 수익이 크면, 투기범죄유혹을 끊기 어렵기 때문에 남은 범죄수익을 다 몰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것이 전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의 안을 발전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먼저 노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반값 공급안’은) 현재의 부동산 제도와 비교 해 볼 때는 진일보한 법안임에는 틀림없지만, 토지를 공공임대 한다하더라도 건물을 지금처럼 개인들이 분양받도록 하게 될 때 아파트값 하락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따라서 서구 유럽 나라들처럼 완전히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장기 임대를 하게 되면 가격하락폭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노 의원은 또 “홍준표 의원이 한 것처럼 하다보면, 개발사업자들에게도 수익을 보장 해줘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고층 닭장집을 짓게 되는데,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면 민주노동당안까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공동주최로 ‘노무현정부 주택정책실패 원인진단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방안 토론회’를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개발택지에는 공공주택만을 지어, 임대하거나 환매수제 도입과 함께 분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언급한 사실에 대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실패로 인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약 14개월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통령의 고집으로 끌고 온 일들을 이제는 좀 손을 놔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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