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전세값 69% 껑충 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전세값이 69%나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전세금 역시 2000년 3,210만원에서 2005년 5,109만원으로 59.1% 올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경제활동 부분 표본집계결과’의 지표다.

그나마 최근 전셋값 오름세는 반영되지도 않았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4개월 동안 수도권의 전셋값은 10.2% 폭등했다. 지난 추석 이후 11월 초까지 겨우 한달 동안 수도권의 전셋값은 1.62%나 뛰었다. 한 마디로 급등하는 전셋값에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서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올 8월부터 시작된 전세 대란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셋값이 오르자, 전세난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집값이 널뛰기를 거듭했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라며 안이한 대응에 그쳤다. 지난 9월1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10월 들어선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지난 9월18일 국정브리핑에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전세대란은 없다. 10월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고문을 썼지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 및 전·월세난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양치기 정부’일 뿐이다.

지금 참여정부가 쏟아놓는 부동산 대책 중에도 전·월세 가구와 무주택서민을 위한 보호대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겠다는 정도일 뿐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금처럼 임대료가 무차별적으로 오른다면, 서민들은 빚만 늘어나고 임대인만 이익을 보는 구조밖에 안 된다. 그나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전세대란의 폐해를 막고, 임차인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657만 전·월세 가구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원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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