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억제 결과 공급 위축… 주택재고량 조절등 절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14%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수요억제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크게 위축된 결과로, 전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단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유지하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다세대, 연립 등 다른 유형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택 재고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6일 건설산업전략연구소가 건설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하반기 이후 분양 저조와 착공 물량 감소 여파로 인해 2007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06년(34만1717가구)에 비해 14.3% 가량 줄어든 29만2813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14만8969가구로, 올해(16만6497가구)보다 1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6만5069가구)은 올해(4만3050가구)보다 51.1% 늘어나고 인천 역시(2만3292가구) 2.7% 증가하지만, 경기(6만608가구)가 39.9% 급감하면서 전체적인 수도권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광역시의 2007년 아파트 입주량은 5만6598가구로, 2006년(8만9340가구)에 비해 36.6% 가량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이 올해보다 46.8%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대전(-46.1%) 울산(-40.8%) 대구(-31.9%) 등이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만 올해보다 2.6%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신규 입주량이 줄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격 불안 양상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별 입주 물량이 차이가 있는 만큼 신규 입주단지가 많은 서울의 경우 전세가 상승 압력을 다소 낮출 수 있고, 지방 광역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보다 그동안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같은 입주아파트 물량 외에 멸실 주택 등 정확한 공급량과 재고량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인구수 50만명 이상 전국 주요도시의 경우 1500여곳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구역이 잇따라 사업에 들어감에 따라 단기간내 주택 멸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업체의 사업을 도모하되,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김선덕 소장은 “주택공급 부족시기와 대량 멸실시기가 겹칠 경우 정부의 대규모 공급확대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공급’이 될 수 있다”며 “신규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정책 이 ‘총재고 주택관리정책’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환경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이 낙후된 도심 재생을 위해선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 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지역별·시기별 주택 재고량 조절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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