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공급시기 지연 이유 재검토 말안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사진)은 22일 정부의 ‘후분양제 반대’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가 후분양제에 대해 ‘주택공급시기가 늦춰 진다’는 이유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은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40% 이상 짓고 난 후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이지 주택 공급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입주가 1년 이상 빨라지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건설관료들의 입장에 서서 그동안 선분양제로 누려왔던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짓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95%가 지지하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모델하우스만 보고 추정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원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분양 거품’을 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행태도 투기 중심에서 ‘주거 중심’으로 바꾸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하고 시간 끌기만 하더니 급기야 후분양제 반대라는 이야기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역사의 교훈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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