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책조정국장 주장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22일 “교육 문제와 부동산 정책 문제를 링크(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학군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국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강남 집값 급등이 고교 학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후분양제 로드맵과 그는 “로드맵을 정할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후분양제 확대와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최초 공급 시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택지 분양에 참여하는 업체가 20개에서 큰 신도시의 경우 50여 개가 된다”며 선·후분양하는 업체가 나뉘어 공급시기 지연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후분양제에 대한 구체적인 택지배분 방안이나 자금지원 방안 등의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동산 버블(거품) 논쟁에 대해서는 “가격 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의 특정 아파트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올랐다”며 “투기성 수요에 의한 일정 부류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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