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일관된 정책 추진 주문 한명숙 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혼선과 관련해 “금융권 대출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와 해제 번복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것을 질책하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책의 생명은 신뢰에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치밀함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으나 이후 미국경기 둔화 및 북핵실험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연초부터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나라의 경제를 적기에 관리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회사의 공식 리콜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수리비용을 회사가 소급·보상해주는 ‘사전 리콜제’를 비롯해 법률안 5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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