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 하한액 상향조정설 일축

천정배등 19명 부동산세제 현행 유지 강조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종합부동산세 하한액을 상향조정 하는 등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당내 일부 의견과 관련,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의원의 발언이 종부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됐다”며 “개인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종부세 하한액과 관련해선 검토하지도 않았으며 검토대상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천정배, 임종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9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무주택서민에 대한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분양원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 공개하고 이화 함께 객관성과 전문서을 담보한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 토지 수용시 현물보상제도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전면 공영개발을 실시해 해당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우선분양제도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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