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 법안 발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을 국회에 제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을 비롯해 민노당, 한나라당 의원 4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값아파트 제도’라고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토지 불로소득, 즉 개발이익에 있는 만큼 토지는 정부를 포함한 공급주체가 갖고 건물 분양자는 ‘지상권’만 갖게 하자는 방안으로, 이렇게 될 경우 아파트 가격 산정 때 토지 가격이 빠져 평당 500만∼600만원대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홍의원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홍 의원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홍 의원 주장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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