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국회에 처리 촉구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공위원장 한명숙 총리·한승헌 변호사)는 “사법개혁법안은 여야 또는 보수·진보의 정파적 관점에 관계없이 국민적 관점에서 사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정쟁으로 입법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사개추위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 인권신장에 직접 기여하는 개혁법안으로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피해가 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개추위는 이어 “대통령 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처리 못하면 사법개혁은 좌초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사개추위가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 법안 25개 중 현재 6개법안만 처리된 상태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로스쿨법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사개추위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법조계를 비롯한 정부·언론·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 민관합동위원회로 올 연말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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