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최고 수혜지역 재부상 ‘로또’로 인식돼온 판교 신도시가 11.15 대책의 최고 수혜지역으로 재부상하며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향후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판교 신도시만큼의 주거 환경을 갖춘 신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90년대 후반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판교의, 판교에 의한, 판교를 위한’ 정책이 됐다는 비아냥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주택 수급 상황을 무시한 채 신도시의 용적률과 녹지율 등이 무리하게 산정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11.15 대책에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판교는 이 대책과 무관한 만큼 용적률과 녹지율, 인구 밀도 등에서 전무후무한 주거 여건을 갖추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대책 이후 김포 신도시가 171%에서 19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비롯 ▲파주(166%→190%) ▲광교(165%→185%) ▲양주(177%→190%) ▲송파(208%→214%) ▲검단(174%→185%) 등의 용적율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반면 판교의 용적률은 159%에 불과하다.
녹지율도 마찬가지. 판교는 37.4%에 달하지만 ▲동탄(24.4%) ▲김포(32.4%→28.0%) ▲파주(28.0%→25.0%) ▲양주(31%→25%) ▲송파(26.0%→22.0%) ▲검단(32.1%→25.0%) 등은 20%대로 판교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인구 밀도에서도 판교와 다른 신도시와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판교의 인구 밀도는 1ha당 95명. 반면 ▲김포(128명→151명) ▲파주(110명→132명) ▲송파(170명→181명) ▲검단(133명→157명) 등은 100명을 훌쩍 넘긴다.
이로인해 ‘판교’ 가치가 더 올라 ‘로또’가 아닌 ‘더블 로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거 환경은 물론 강남 인접성까지 갖춘 판교의 경우 다른 경쟁 신도시가 사라지게 된 셈”이라며 “11.15 대책이후 판교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 정책으로 한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정책 실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판교의 경우 2000년대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됐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 안정대책을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됐으며 이번에는 한발 더나가 정부 안정 대책의 혜택까지 보게 됐다.

정부 관계자도 “수급의 불일치, 집값 상승의 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공교롭게 판교가 혜택을 보게 된 것 같다”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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