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원 56.6%, 김문수 지사 대수도론에 불만 전국 지방의원들 가운데 약 60% 가량이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과 선택’에 의뢰,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 39.3%가 찬성을 56.6%가 반대를 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의원들은 84.2%가 찬성을 14.4%가 반대를 표시해 비수도권 찬성 30.3%, 반대 65%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냐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냐’ 라는 질문에 36.4%가 규제완화, 59.5%가 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경제활성화보다 지역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지방의원들은 규제완화에 84.2%가 동의, 비수도권 지방의원 26.9% 보다 훨씬 높았다.

이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 29.6%가 만족을 표시했으나, 46.4%가 불만을 표시했다. 이중 수도권 지방의원들은 15.7%가 만족을 73.7%가 불만을 표시했고, 비수도권 지방의원들은 32.4%가 만족을 41%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총 459명이 응답해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4.6%를 나타냈다.

한편 자치분권전국연대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자치의 눈으로 바라 본 참여정부 4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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