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청와대가 11·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부동산 값은 잡힐 것이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16일 청와대 브리핑에 ‘부동산 안정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 정책의 치밀한 추진’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부족한 점이 있었고, 최근의 상황 관리에 미흡했던 대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기존 정책기조의 전환이나 포기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부동산 3인방의 사퇴와 관련해 “물러나는 인사들은 시장의 동요와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한 것”이라면서 “인사권자가 사의를 받아들인 것도 소모적인 책임 논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 해서 무조건 기존의 모든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어 “좀 더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부동산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며 “미흡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수석은 정부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수립된 투기억제 제도의 흔들림 없는 추진 ▲공급확대 계획 최대한 보완해 강력 추진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세제 정상화와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수립된 투기억제 대책은 이전의 대책과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제도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확신했다.

윤 수석은 부동산 정책 추진 주체가 재경부로 바뀌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경부와 건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청와대 내 태스크포스(T/F)팀이 재경부에 구성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분명한 점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8·31대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제야 시장에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해 아직 성공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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