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책정 차단 ‘군기잡기’ 일환인듯 한라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1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 건설사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세무조사 배경은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에도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이어진다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가를 낮추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건설사의 정상수익 이상을 얻는 경우 여러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한라 및 벽산건설은 아직까지 국세청 세무조사가 왜 이뤄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다만 고분양가 논란이 세무조사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는 정도다.

실제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는 과다분양가 책정,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대표적 탈세업종 및 호황업종에 대한 상시 내사가 그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 성원건설, 두산산업개발, 동부건설 등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흘러 나오고 있다.

▲업계, 분양가 압박 우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을 동원,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을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정부의 간접 규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분양가에 개입하는 것에 이어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단 사태를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주택업계의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적인 관측이 ‘주택업계 군기잡기`로 모아지면서 최근 시흥 능곡 등 지자체와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는 서울 강북지역 내 재개발구역 등의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고 있어 이들이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지역의 재개발구역들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이후 분양가 수준을 평당 1500만원 이상 받아야된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강북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수준이 강남을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국세청을 전면에 내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중견주택업계의 한 임원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정부가 지자체와 국세청 등을 통한 간접 규제 방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는 가격 책정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분양가 책정 논란은 평당 평균 분양가 2000만원을 넘긴 서울 성수동의 ‘현대 힐 스테이트`에 이어 시흥 능곡지구 동시분양에서도 평당 900만원대에 이르면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와 별도로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주택공급에 나섰던 업체들도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등에서 분양승인 당시 택지공급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때문이다.
당장 수도권내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부담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화성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을 비롯해 용인 흥덕지구 등이 연말 분양을 앞두고 있어 가격 책정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라·벽산건설에 회계장부등 압수

국세청이 한라건설에 대해 사전예고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라건설에 지난 15일 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방문해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해 간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예고없이 이뤄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파악되고 있다.

한라건설은 지난 9월 파주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고가 분양가 논란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라건설의 이번 조사가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온 건설사들로 확산될 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벽산건설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없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에 지난 15일 오전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방문,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기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아무런 예고없이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관련 서류를 압수해 갔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라건설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예고없는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온 건설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란 시각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