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이명박 前시장은 한반도 대운하 언론플레이 중단하
시민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1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타룡 오세훈 서울시장 특보와 함께 공동 직무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최 열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환경연합은 이날 ‘한반도대운하 언론플레이 그만둬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 전 시장은 날마다 언론에 나와서 운하계획만 선전할 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연합은 사업비, 예상 물동량, 운하의 구조,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 운항 시간, 운하의 길이 등은 부정확하거나 발표 때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환경연합은 “어제(1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자문그룹으로 알려진 ‘한반도 대운하연구회’의 ‘한반도 대운하, 국운융성의 길’ 학술 심포지움이 있었고, 환경연합은 깊은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참여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은 이번 심포지움에서도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뜬 구름 잡는 주장만 반복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환경연합은 “심포지움에서는 경부운하를 위해 어떤 시설과 공사가 필요하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발표하지 않았고, 17조로 추산한다는 총사업비조차도 이번에는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선박 운항 속도 제고, 운하의 접근성 확보, 생태계 보전, 수질개선 등 새로운 약속들은 남발하고 있지만, 비용을 추산할만한 단서조차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움은 경부운하 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으며, 추진할 경우 사업예산이 경부고속철도나 새만금 간척과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만 키우게 됐다는 것.

또한 환경연합은 “운하의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동량과 운하 이용료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 시장 측은 경부 운하를 건설하면 인접 지자체의 산업 성장률이 1% 증가 해 1조 2700억 원의 생산이 발생하고 그 외곽 지역에도 효과가 나타나 1조7700억 원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사업의 효과를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도 이 시장 측은 물류시설의 위치나 주변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는 소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연합은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국내 제조업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을 9.9%에서 7.5%로 쉽게 낮출 수 있어 연간 22조~30조원의 물류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연안운송보다도 유리한 운하운송이 유리하니 경부 축 컨테이너의 20%를 뺏어 올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게 중에는 수도권 컨테이너 물동량(646.9만 TEU)과 수도권의 컨테이너의 부산항 이용 물동량(123만 TEU, 2001년)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경부운하가 유치가능한 물동량을 네 배 이상 키우는 방법조차 사용됐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공사비 17조를 골재판매와 외국자본 유치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주 발제자인 이상호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낙동강 골재는 7000원/㎥, 남한강 골재는 1만3000원/㎥에 판매해, 10년에 걸쳐 총 7조5500억원의 수익을 남길 거라고 하지만 이는 충당하겠다는 전체 사업비의 60%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거기엔 골재 채취 비용, 환경복구비용, 세금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

환경연합은 이 시장 측이 “관광 편익이 2011년에 265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계여행관광협회가 향후 2011년에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1.6%가 될 것으로 주장했다거나, 미국의 유람선 수요가 최근 연평균 7%씩 증가한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긴 하지만, 이것이 경부운하의 관광이익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지적이다.

환경연합은 이어 “한국인 관광객의 유람선 탑승시간이 평균 1시간30분이고 운행 거리 역시 20km 미만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내륙의 관광객들이 운하를 타고 유입될 것이라거나, 운하 때문에 관광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운하가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수질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의 하천은 경사가 급해 자연 상태에서 운하로 사용할 수가 없어, 구간 구간에 댐을 쌓아 호수를 만들고, 갑문으로 이들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물을 고이게 해서 썩게 하고, 흐르던 물에 살던 토종 생물들의 도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끝으로 “이번 ‘한반도 운하, 국운융성의 길’은 학술 심포지움이라기보다 정치집회라 할 만하고, 어느 참석자의 발언처럼 ‘공상과학만화수준’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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