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수도권 신도시서만 55만가구 쏟아져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15일 발표된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공급확대 및 로드맵,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급확대 방안은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작업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애초보다 최대 11만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분당(㏊당 197명),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3기 신도시 지역중 택지공급 이전 단계인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지역 등 6곳의 밀도를 ㏊당 30~50명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은 분당(㏊당 197명)의 개발밀도에 맞춰 2, 3기 신도시를 ▲김포 5만3000가구에서 최대 7만4000가구 ▲파주 3단계지역 2만8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 ▲양주 2만6500가구에서 3만7000가구 ▲송파 4만6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평택 6만3000가구에서 9만8000가구 ▲검단 5만6000가구에서 7만6000가구 등으로 각각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 600만평 가량의 분당급 신도시계획과 기존 수원 광교, 파주 1, 2차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 내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 가구가 쏟아져 수급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성남 도촌지구 등 수도권 10개 그린벨트 지역에서 총 20만가구 이상의 국민임대 및 중소형주택을 공급한다.

이들 지역도 용적률을 160%이하에서 서울시 수준(190%)으로 상향하고 층고를 높여 공급 주택수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수도권에서 매년 15만~20만가구를 공급해온 민간부문에서도 최소한 30만~45만가구를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100만여가구의 주택이 오는 2009년까지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현재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신도시 공급확대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ㆍ다가구의 주차장 규정 및 동간 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전용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최대 200%까지 상향조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최소 동간간격을 현행 2~2.5m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세대·다가구 가운데 필로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시킴으로써 만든 공간) 내에 상가 등 일부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행 2층까지만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독신자, 신혼부부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금지돼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시설 설치를 전용 18평 이하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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